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조건

 

고용을 하다보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죠. 보통 일용직이라하면,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일용직 근로자라고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란
보통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즉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를 일용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법에서는 근로일수가 1개월 미만동안 근로되는 경우를 일용직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여부를 따질 때에는 고용노동법을 따라야 하므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형태를 일용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다고해서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요건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 동안 근로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사용된 근로자라면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 일반 일용직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 8일이상 혹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인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미만 근로자 또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60시간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4.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2조 6호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실 일용직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에 상관 없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실, 모든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노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 중에서도 법적으로 ‘근로’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상을 4대보험에서 제외할 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분들은 반드시 4대 보험에 대해 숙지하고, 가입대상이라면 취득신고를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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