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 조건

 

4대 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은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4대보험가입 조건 제외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로,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4대보험가입조건에 해당되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한 자입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취득요건을 갖추고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적용됩니다.건강보험제외 대상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근로자) 4대보험가입 조건을 위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개인가입자와 동일하며 여기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추가가 되는데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입사, 퇴사한 날의 기점으로 2주 이내로는 신고,갱신을 행 합니다.
사업장(고용자) 4대보험가입조건은 사업의 규모, 종류에 따라 달라지면 의무가입대상과 임의적용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임업과 같은 1차 산업의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내 고용활동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가입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향후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4대 보험가입을 근로자들에게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해 양측 모두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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